서울시가 500가구 미만 규모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할하던 권한을 지역 단위로 분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방안은 서울 내 다양한 규모의 주거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일정이나 조치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현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일 뿐, 모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